인공지능 (AI) 에 대한 EU의'파편화'규제가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에릭슨의 바우이캉 (Brje Ekholm) 회장 겸 CEO 등 50명에 가까운 회사 임원과 연구자, 업계 기관들이 EU에 연명으로 서한을 보내"감독 결정이 일치하지 않아 유럽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낙후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공개서한은 새로 제정된 EU의'인공지능 법안'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영국 핀청 메이슨 로펌의 닐스 라우어 (Nils Rauer) 파트너는"관심의 초점은 데이터에 있다.인공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마다 데이터에 충분히 접근해야 한다.이는 모델의 훈련에서 시작되며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관통한다"고 말했다.
발효된 지 6년이 넘은 유럽연합의'범용 데이터 보호 조례'(GDPR)는 공동 서한에서'뭇매'가 됐다.연판장은 수백억 유로를 투자해 유럽 국민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회사와 기관이 명확하고 응용에 일관된 규칙을 갖고 유럽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룽톈 중앙재경대학 국제경제무역학원 부교수는 제일재경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의'통용 데이터 보호 조례'등 감독관리 정책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중요한 보호를 제공했지만 어느 정도 기업의 준법 원가를 증가시켜 혁신 활력을 억제했다고 말했다.그는 더 나아가"특히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기술 진보를 추진하는 관건적인 요소이며, 유럽연합의 중규제 환경은 과학기술 기업이 더 많은 제한에 직면하게 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GDPR이'뭇매'가 되다
GDPR은 데이터 처리자가 데이터 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얻은 후에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화 처리를 진행하며, 회원국이 제3국으로의 데이터 크로스보더 전송 메커니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을 위반한 처벌 금액은 20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전 세계 연간 영업액의 4% 에 달하며, 양자는 비교적 높은 값을 취한다.
메타와 아마존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은 GDPR을 위반해 EU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했다가 억대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컨설팅 회사 인 Berkeley Research Group의 데이비드 S. 에반스 (David S. Evans) 이사는 지난 5 월 GDPR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EU 기업의 데이터 저장량은 미국 동종 기업 대비 26%, 데이터 처리량은 15% 감소했다고 밝혔다.기업의 경우 평균 데이터 비용이 20% 증가합니다.
서명자들은 EU가 최근 몇 년 동안 규제에 대한 결정이"파편화"되고"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EU 데이터 보호 기구 (DPA) 의 개입으로 어떤 데이터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 기초 위에서 구축된 차세대 오픈 소스 인공지능 모델과 제품과 서비스가 유럽의 지식, 문화 또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앞서 데이터 사용 규정 준수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이 편지를 조율한 메타를 비롯한 여러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메타는 지난 5월 EU와 영국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린 공개 콘텐츠를 사용해 AI를 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비영리단체인 유럽디지털권리센터 (NOYB) 는 즉시 11개 유럽련합회원국에 각기 고소를 제기하여 긴급절차를 가동할것을 청구했다.그 후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의 규제 기관의 요청에 따라 메타는 이 계획을 중단하고 유럽에 자체 대형 모델인 메타 AI의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X도 같은 이유로 유럽 사용자의 데이터 훈련 Grok 사용을 중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또 애플은 6월 EU 시장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포함한 세 가지 새로운 AI 기술을 당분간 출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구글은 지난해에도 EU 내 인공지능 챗봇 배드 출시를 연기했다.
장룡천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편지에서 표시한 태도표시는 단시일내에 유럽련합정책의 제정에 대한 영향이 제한될수 있다.그는 EU의 정책 수립 과정이 복잡하고 느리며 여러 회원국, 이익단체, 입법부 간의 조율과 관련된다고 설명했다.부동한 리익요구와 우선사항은 유럽련합으로 하여금 기존의 정책틀을 신속히 조정하기 어렵게 한다.이밖에 유럽련합내부의 감독관리조률도 흔히 도전에 직면하고있으며 각 회원국은 구체적인 정책집행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정책조정의 진척을 한층 더 지연시켰다.
현재 인공지능에서 EU 회원국 간의 발전은 고르지 않다.프랑스와 독일에는 알레프 알파, 딥 엘(DeepL), 미스트럴 AI, 허깅 페이스(Hugging Face) 등 EU 내 가장 유망한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집중돼 있다.유럽회계감사원 (ECA) 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들 양국의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가장 크며, 4개 EU 국가는 여전히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런던으로?
공개서한에서 서명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럽의 경쟁력과 혁신 능력이 떨어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 세계 상장회사의 시가총액 순위망 CompaniesMarketCap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50개 인터넷 회사 중 중미가 39개를 차지했고 유럽은 스웨덴의 Spotify만 이름을 올렸다.피렌체 유럽 대학 대학의 니콜라스 페티 (Nicolas Petit) 교수는 인터넷이 탄생한 이래 유럽에는"슈퍼스타 회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유럽 과학기술 업계를 대표하는 그룹인 디지털 유럽은 4월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유니콘 중 3%만이 EU 회원국 출신이라고 밝혔다.
유럽 연합의 규제 강화 관행과는 달리, 이전에 영국 정부는 인공 지능 규제에 대해 가벼운 터치, 원칙에 기반한"혁신 지원"방법을 채택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글로벌 인공지능 안보 정상회의에서 수낙 당시 영국 총리는 "영국의 답은 규제에 급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혁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 투자 회사 인 Accel의 연구에 따르면 런던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큰 생성 인공 지능 센터이며 유럽의 거의 30% 의 신흥 신생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등도 올해 런던에 새로운 인공지능 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룽톈은"런던은 유럽의 핀테크 및 혁신 허브로서 강력한 학술 및 기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연구 개발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동시에 이러한 기업의 투입은 더 많은 고기능 인재를 유럽 시장에 유치하고 지식 공유와 기술 이전을 촉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도 최근 영국에서 성인 사용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공개 콘텐츠 훈련 메타 AI의 사용을 재개해 영국 문화, 역사, 습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영국의 새 총리 스타머가 이끄는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가장 강력한 인공 지능 모델"개발에 전념하는 사람들을위한 적절한 입법 제정을 모색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리고 비용 절감 압력으로 지난 보수당 정부가 세운 13억 파운드 상당의 인공지능 투자 계획이 취소되었다.
크리스 웨인 데이비스 (Cerys Wyn Davies) 핀청 메이슨 법률사무소 파트너도 "기업은 법적 확실성과 안전성을 필요로 한다"며 "이것이 현대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