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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环球时报
周二(11月21日)德国联邦政府引用宪法中“债务刹车”的规定,宣布冻结所有预算支出。请问什么是德国的“债务刹车”?与美国政府的债务政策有什么不同?
广东读者李海生
21日,德国政府宣布实行“债务刹车”,以使政府新增债务与GDP之比不超过0.35%的红线,此举使得德国的财政危机进一步加剧。
此前,德国联邦政府打算将抗击新冠疫情基金剩余的600多亿欧元用作气候转型基金,但上周三德国联邦宪法法院裁定,德国政府将防疫专项资金改为应对气候变化问题的预算外资金,这么做违反了德国宪法,迫使德国联邦政府不得不冻结所有财政预算。德国副总理兼经济部长罗伯特·哈贝克警告称,法院裁决将对德国经济造成巨大打击,可能会导致家庭和企业的能源成本增加。
为了控制各级政府债务规模持续扩大,德国于2009年出台了《新债务限额》法,即“债务刹车”规定,并正式成为德国宪法的一部分,规定政府每年新增的公共债务占GDP的比例不得超过0.35%。
2010年德国国家负债占GDP的82.4%,不仅创了历史新高并且不断上升,德国联邦、州和地方三级政府负债近2万亿欧元。“债务刹车”实施后,德国政府财政收支开始由亏转盈,2014年,德国政府第一次迎来财政盈余。之后,德国政府财政盈余逐年增加。在“债务刹车”与传统体制改革的双重作用下,德国的宏观杠杆率、地方政府负债率、财政赤字率逐步下降,同时投资和出口在扩张,二者形成良性循环,使得德国在欧洲克服欧债危机中起到支撑作用,同时帮助希腊、意大利、西班牙和葡萄牙度过国债违约危机。
如今在疫情冲击和地缘政治冲突下,德国经济增长陷入困顿中,“债务刹车”曾经的作用成为制约因素。经济学家们在21日表示,宪法法院的裁决将可能影响德国明年的经济增长,在环保政策、芯片补贴、援助乌克兰等议题上产生不可预知的冲击。
与德国的政策不同,美国通过向美联储发行债券来扩大财政支出,但不得触碰债务上限,否则需要国会批准。美国两党经常为是否应该提高债务上限而产生严重对立,迫使美国政府出现停摆。(倪洪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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