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환구망
<환구망 보도기자 강상냥령>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이 강화됐지만, 한국 경제는 미국 금리의 급속한 상승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이 보도도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2년 초 이후 연준이 지난해 중반 9.1% 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역사적인 금리 인상 붐을 시작했다고 전했다.이어 세계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이런 조치를 모방했는데 일부 원인은 자국의 화페를 보호하기를 바라기때문이다.연합뉴스는 한국의 중앙은행도 1년 반도 안 돼 기준금리를 10차례 인상해 지난 1월 이후 3.5%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한국의 금리 인상이 자국 내 물가 상승률과 주택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계속 전했다.그러나 한국 경제는 현재 점점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금리의 불확실성도 한국 중앙은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HSBC홀딩스의 프레데릭 뉴먼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손을 묶고 있다"며 "연준이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하면 한국 경제가 약화할 수 있고, 이는 경제 성장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의 소비 열기가 주춤하면서 집값이 장기 침체에 빠졌고 경제 성장도 둔화했다고 소개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연준이 올해 4차례나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가량 벌어졌다.
연합뉴스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동맹이 강화됐음에도 한국 경제가 미국 금리 급등의 희생양이 됐다고 WSJ을 재차 인용했다.이 상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 연준) 의 정책 결정과 그 주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보여준다.연합뉴스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 충돌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한국은행에 또 하나의 난제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분기 대비 증가폭(0.6%)은 1분기보다 크지만 주민소비, 수출입, 투자, 정부소비 등은 모두 위축됐다.수입 감소폭이 수출보다 커서 무역수지가 흑자를 냈다.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소매판매지수는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고 내구재와 반내구재 소비는 부진했다.이 신문은 중앙은행이 부진한 경제에만 초점을 맞춰 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가계부채, 환율, 물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원도 앞서 미중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어려워 경제가 더 위축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인하 정책도 실시하기 어렵다.이러한'딜레마'국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제 및 관련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이에 앞서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보고에서 미국을 위수로 하는 전 세계 주요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자산을 매각하여 기업의 대부원가가 끊임없이 상승하고있다고 경고했다.비금융기업의 현재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감안할 때 부실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파산 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보고서는 선진경제국들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방향을 바꿔 글로벌 경제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