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련합 18억유로 반독점벌금령수증 접수, 애플 공식대답: 상소 제기

度素告

21세기 경제보도 견습기자 소소 북경보도
3월 4일 (현지 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유럽련합위원회는 18억유로 (약 140억원) 가 넘는 반독점벌금을 내여 애플에"진섭"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애플의'반유도 조항'에 초점이 맞춰졌다.'반유도 조항'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이 소비자에게 애플 앱스토어 이외의 할인 정보, 제품 가격, 구매 방식을 알려주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유럽련합위원회의 처벌결정에 대해 애플은 성명을 발표하여 유럽련합위원회는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믿음직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회사는 상소를 제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처벌은 EU 반독점 법규인'디지털시장법'의 발효를 앞두고 발표됐으며 벌금 총액은 애플의 전 세계 영업액의 약 0.5% 를 차지한다.
이틀 뒤(현지 시간 3월 6일) EU 디지털시장법이 애플에 공식 발효된다.이 법규의 감독관리범위는 더욱 넓으며 처벌상한선은 전 세계 영업액의 10% 에 달한다.이에 앞서 애플의 조정동작과"공공연한 도발"태도는 이미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켰으며"디지털시장법"이 과학기술거두의 시장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해야 한다.
시장 경쟁 왜곡에서 소비자 착취까지
이번 애플의 처벌은 유럽 스트리밍 거물인 스포티파이가 2019년에 제기한 고소에서 비롯됐다.
이 고소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는 개발자에게 약 30% 의'애플세'를 뽑아 개발자들이 구독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개발자들이 애플 사용자들과 구독 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았다.스포티파이는 애플이 게이머이자 심판인 자체 음악 스트리밍 애플뮤직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음악 스트리밍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 년 6 월 EU 집행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이 주요 우려였던 반독점 조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유럽련합위원회는 정식으로 반대설명을 제출하여 애플응용상점이 경쟁상대에게 원가를 인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음악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외곡한다고 초보적으로 인정했다.
2023 년 2 월, 설명 수정에 반대하고 조사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반독점의 화살은 더 이상"애플세"가 개발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애플 스토어가 소비자가 다른 유료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스포티파이는 애플 스토어나 앱 내부에서 사용자에게 스포티파이 홈페이지에서 3달러 싼 가격으로 회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것이 금지됐다.유럽연합은 이런 행위가 불공정 거래를 구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해쳤다고 생각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애플 스토어 밖에서 구독하면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다.또 다른 소비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 스트리밍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구독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EU 집행위원회의 경쟁 책임자는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이번 처벌 성명에서 EU는 애플이 소비자에게 가격과 서비스 기능에 관한 핵심 정보를 숨기고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박탈했다고 강조했다.이 행위는 최근 10년 동안 지속되어 많은 애플 사용자들이 음악 스트리밍 구독에 대해 현저하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애플은 개발자에게 고액의 커미션을 부과하고 더 높은 구독 가격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사업으로 5억 유로의 반독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당시 베이징 대성법률사무소 고급동업자 덩즈쑹은 21기자에게"EU의 반독점 규제는 예로부터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하면 대형 과학기술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EU의 무관용 태도를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땅에 떨어진 벌금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유럽련합은 애플에 대해 최종적으로 18억유로를 넘는 벌금을 부과했으며 3월 4일부터 애플이 음악류매체에 대해"반인도조항"을 실시하는것을 금지했다.EU는 이를"소비자의 비통화적 피해에 대한 처벌","억지 작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쟁 명분으로 토종 기업 보호?
유럽련합위원회의 처벌결정에 대해 애플은 장문의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그 어떤 소비자도 상해를 입었다는 믿음직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시장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경쟁이 치렬하며 쾌속적으로 성장하는 현실을 홀시했다.
애플은 스포티파이에 화력을 집중하며 스포티파이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56% 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애플 서비스는 스포티파이가 앱을 구축, 업데이트하고 전 세계 160개국 애플 사용자들과 그들의 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성공은 주로 애플 스토어 덕분"이라면서도 스포티파이는 이를 위해 애플에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
애플은 또 2015년 이후 스포티파이가 EU 집행위원회와 최소 65차례 만났으며 10년 동안 혐의 범위를 반복적으로 수정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애플은 "경쟁의 이름으로 성공한 유럽 회사의 주도적 지위를 공고히 한 것"이라고 보고 EU 집행위원회가 토종 기업을 보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스포티파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 책임자는 이에 대해"애플 스토어에 대한 개입은 본질적으로 스포티파이와 무관하다"며"애플 행위의 문제의 핵심은 소비자 착취"라고 재차 강조했다.또한 Deezer, SoundCloud 등과 같은 소규모 음악 스트리밍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이제 가격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애플 스토어를 통해 그들을 찾을 수 있고 구독 가격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에 대한 반독점조사에서 감독관리중심이 소비자권익보호로 전환된것은 유럽련합의 반독점정책이 다소 전환되였음을 표징하는가?앞에서 서술한 발표회에서 관련 주관자는 유럽련합 감독관리자가"법률기초에 대한 리해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관련성을 보장했다.다시 말해서, 그녀는 신흥 디지털 시장에서 착취적 행위가 반독점 법 집행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티파이는 응답에서"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한다.이것은 자유시장의 기본 개념이다. 고객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애플이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구매할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구매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시장법" 은 어떤 진섭력이 있는가?
유럽연합 성명에 따르면 이번 처벌의 근거는 유럽연합운영조약, 유럽경제구역협정의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다.또 다른 주목받는 반독점 법률인 디지털시장법은 3월 6일 애플에 공식 발효된다.
"디지털시장법" 은 세계 최초로 플랫폼 과학기술거두를 전문으로 하는 반독점법안으로서 애플 등 6개 회사를"문지기"로 지정하여 그들에게 데이터정보보호의무, 광고정보공개의무, 신고정보처리의무, 소비자권익보호의무 등 일련의 더욱 세분화되고 엄격한 의무를 규정하였다.규정을 위반하면 거대 기술 기업은 최고 세계 총 매출의 10% 의 벌금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남개대 경쟁법센터 주임인 천빙 교수는 앞서 EU 반독점법도 일부 디지털 경제 분야 헤드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지만 이런 규제는 사후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디지털시장법" 은"문지기"에 대해 사전감독관리를 진행하여 유럽련합반독점법의 사후감독관리와 상호보완을 형성할수 있다.
"디지털시장법" 에 적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거두들은 이미 일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양보"를 했다.예를 들어 애플은 올해 처음으로 제3자 앱스토어를 개방해 유럽 사용자들이 애플스토어를 우회해 제3자 앱스토어나 웹페이지에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들 앱은'핵심 기술료'를 받고 백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앱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 설치할 때마다 0.5유로를 내야 한다.
3월 1일, Spotify와 Epic Games를 포함한 34개 개발사 연맹은 애플의 개방 방식이 여전히 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확대하고 있다고 재차 고소했다. 왜냐하면 애플의 높은 핵심 기술료를 감당할 수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이들은 EU 집행위원회에 "개발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애플에 신속하고 시의적절하며 단호한 행동을 취하고 디지털 시장법 적용 시 즉각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스포티파이는 성명에서 앞으로 애플의 오랜 불공정 행위를 명확하고 철저히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34개 개발사의 연맹 고소장에는 이 고소에 대한 EU의 대응이'디지털 시장법'이 유럽 시민과 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애플의 항소 결과와 다른 거대 기술 기업의 조정이 예의주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