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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뉴스에 따르면 12월 2일 (현지 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 캐서린 세인트존 맥코미크 판사는 테슬라 (TSLA, 주가: 357.09달러, 시가총액: 1조 146억 달러) 이사회가 2018년 머스크의 임금 계획을 승인할 때 머스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판단해 다시 기각했다.
이 스톡옵션 방안은 당초 26억 달러로 평가됐다가 올해 1월 판사가 취소했을 때 560억 달러(약 4081억 원)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맥코미크의 판결은 미국 기업 임원의 역대 최고 임금 계획을 뒤집은 것으로 항소가 실패하면 머스크의 부를 대폭 삭감하고 그의 회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머스크는 이 결정에 대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신에 따르면 매코미크는 월요일 의견에서 "비준 효력을 낼 수 있는 주주 투표가 있더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썼다.
머스크의 고액 보수 계획을 철회하는 것 외에도 맥코미크는 월요일 테슬라가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를 취소하기 위해 테슬라 주주를 대표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제기한 변호사에게 3억4500만 달러 (약 25억 원) 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승인하는 의견에 회신했다.
이 변호사 비용은 또한 미국 상사 소송 역사상 최고 기록 중 하나로 간주되며, 머스크와 테슬라는 이 변호사 비용에 대해 적대적이며 지불을 거부해 왔다.
CNBC
원고 변호사는 성명에서"우리는 법정 소송에서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주입해 달라는 테슬라의 요청을 거부한 맥코미크의 판결에 만족하며, 이 복잡한 사건을 감독하기 위한 판사와 직원들의 비범한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3월 X 플랫폼에서 트윗을 인용해 테슬라를 망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변호사들이 60억 달러의 보수를 요구하다니 범죄라고 논평했다.
맥코미크가 1월에 이 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후, 머스크는 X에서"영원히 델라웨어주에 당신의 회사를 등록하지 말라"며 법원을 비난했다.그 후 이 회사는 텍사스 주에 재등록하기로 주주 투표를 실시했고, 6월에 정식으로 회사 등록지를 이 주로 이전했다.
맥코미크는"만약 법원이 판결을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사실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패소 측의 방법을 방임한다면 소송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머스크가 제시한 동의안, 즉 테슬라의 임금 방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그녀의 이전 의견을 뒤집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썼다."
지난 6월, 테슬라 주주들은 연례 회의에서 테슬라가 머스크가 약속한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이 보수 계약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투표를 했다.그러나 매코미크는 테슬라 이사회가 재투표를 통해 머스크의 임금 대우를 회복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이 판결 수정을 위해 패소 측이 새로운 사실을 조작하는 것을 방임한다면 소송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테슬라는 주주 투표를 만능약으로 간주해 머스크의 임금 회복을 위한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좌절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최근 몇 주 동안 개인 순자산은 크게 늘었다.머스크의 몸값은 급여안의 모든 옵션을 제외하고 지난달 도널드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430여억 달러 증가했다.테슬라 주가는 대선 이후 4주 동안 42% 급등했으며, 머스크가 곧 취임할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의 회사 정책에 유리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월요일 종가에 따르면 머스크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의 가치는 1500억 달러에 육박한다.이 부분만 해도 (SpaceX에서의 그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음) 그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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