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현지 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 캐서린 세인트존 맥코미크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2018년 머스크의 임금 계획을 승인할 때 머스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판결을 파기했다.
판사, 머스크 천억 보수 계획 재차 기각
12월 2일 (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 판사 캐서린 세인트존 맥코미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천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재차 판결했다.이 판결은 올해 1월 이 판사의 판결을 유지했고, 6월 테슬라 주주들의 임금 회복 계획 투표 요구도 부결시켰다.
2018년 임금 계획에 따르면 테슬라는 12개 단계적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할 때마다 머스크가 회사 지분을 포함한 인센티브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그 금액은 당초 약 26억 달러 (약 189억 원) 였으나 판사가 취소했을 때 560억 달러 (약 4000억 원) 로 늘었다.
캐서린은 지난 1월 머스크의 기록적인 천가 임금 계획을 처음으로 기각하면서 이 전기차 제조업체 이사회가 준 보상은"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거액의 보수는 머스크의 혜택을 받은 이사 협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주식에 불공평하다.그녀는"사상 최대의 임금 계획의 규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그 금액은 머스크가 자신이 믿는'인류를 위한 아름다운 미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캐서린은 최근 101쪽 분량의 판결 의견에서 테슬라 이사회가 2018년 이 임금 계획을 승인할 때 머스크에 지나치게 의존해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더 밝혔다.
또 캐서린은 테슬라가 주주 투표 전 대리 성명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어 임금 계획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캐서린은 관련 투표가 법정 판결을'바로잡는'것을 허용하면 소송 과정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서린이 말한 투표는 올해 4월 17일 테슬라가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머스크 CEO가 판사에 의해 취소된 임금 계획을 주주들에게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 급여는 6월 13일 주주들의 투표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테슬라가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출처: SEC)
천정부지의 변호사비가 논란을 일으키자 판사는 3억 4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월요일 판결에서 캐서린 판사는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보수 프로그램 폐지를 위해 투쟁한 변호사들에게 3억4천500만 달러(약 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비록 이 금액은 변호사들이 요구한 테슬라 주식 2900만 주 (회사의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103억 달러 이상) 를 보상해 달라는 청구보다 훨씬 낮다.
알아본데 따르면 머스크의 로임계획은 발표된후 일련의 쟁의를 일으켰으며 많은 주주들은 과도한 장려여부와 회사의 장기적인 재무건강에 대한 가능한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대표적으로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머스크의 스톡옵션 급여 계획으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테슬라 주식 9주만 보유하고 있었다.
리처드 토네타의 그레그 발라로 변호사는 지난 7월 미국 법원이 징벌적 배상금을 제외한 판결로는 가장 큰 금액이라며 판결 금액의 11%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델라웨어주의 법적 선례에 비춰볼 때 이 비율은 매우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들은 테슬라 주식 2천900만주 형태로 이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판사가 주식 기반의 비용 인센티브를 승인하지 않으려면 14억달러가 넘는 현금을 받게 된다.
테슬라의 변호사 존 리드는 앞서 "실생활 속 변호사 농담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월 판결로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회사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가져와 테슬라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반박했다.그는 캐서린에게 변호사 비용을 1360만 달러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례 없는 변호사 비용도 테슬라 주주들의 불만을 샀는데, 당시 8000명이 넘는 테슬라 주주들이 법원에 약 1500통의 편지를 보내 그 대가의 변호사 비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서린은 법정에서 현금이나 테슬라 주식 모두 이 3억 450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캐서린 판사가 최종 명령을 내리면 머스크와 테슬라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명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으며 항소는 완료되기까지 1년이 걸릴 수 있다.그러나 법정이 이전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시장 불안을 불러일으켰고, 테슬라 미국 주식은 장 이후 한때 2% 이상 단선적으로 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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