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은 애플 온라인 앱스토어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4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잠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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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전백언
6월 24일, 유럽련합위원회는 초보적인 조사를 거쳐 과학기술거두인 애플의 온라인응용상점 App Store가 유럽련합의"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재정했다고 선포했다.만약 애플이 규정된 시간 내에 온라인 앱스토어 세칙을 시정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 총 영업액의 최대 10% 에 달하는 벌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애플의 2023 회계연도 총 매출은 3천833억 달러에 달하며, 10% 벌금으로 계산하면 400억 달러(약 2천900억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유럽련합위원회는 공고에서 애플 앱스토어의 조항협의는 앱개발자가 앱내에서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를 우회하여 기타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가격이나 우대정보를 제공하는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현재 애플은 개발자가 링크를 통해 점프하여 소비자를 제3자 웹페이지로 리디렉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애플 시스템의 경고 탄창 등의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다.또 애플은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 내 링크를 통해 점프해 새 고객을 확보한 뒤 7일 이내에 구입한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이 비용이 이런 보수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EU는 이날 애플 앱스토어의 새로운 조항에 대해 새로운 차원이자 3차 불합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사의 중점은 애플이 받는 이른바 핵심기술비용 (Core Technology Fee) 이다. 즉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을 넘어 애플 앱스토어를 우회하는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애플은 1회 다운로드 50유로의 비용을 받게 된다.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도 설치 횟수로 계산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이 비용의 출시 자체가 애플이 EU 법규를 겨냥해 내놓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마거릿 비스타그 EU 집행위원회 집행부위원장 겸 시장경쟁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늘은'디지털 시장 법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우리는 애플이 가이드(Steering)를 완전히 허용하지 않았다고 잠정 판정했다.가이드는 개발자가 문지기 앱스토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자가 혜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티에리 브레튼 EU 집행위원회 내부 시장위원은 "오늘 애플이 법안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했다"며 "iOS 시스템의 새로운 조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애플의 변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분명하고 효과적인 DMA 도구함을 사용해 혁신가와 소비자에게 진정한 기회를 열어줄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판정이 예비 조사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내년 3월 25일 최종 판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서면으로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만약 애플이 그때도 유럽련합의 규정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전 세계 총영업액의 최고 10% 에 달하는 벌금에 직면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차례 규정을 위반하면 이 비례는 최고 20% 로 상향조정된다.
애플 대변인은"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제정한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99% 가 넘는 개발자들이 애플에 같거나 적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우리의 일관된 방법처럼 유럽위원회와의 소통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애플이 EU의 눈에 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9년 3월 스트리밍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의 통제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EU 위원회에 제소했다.
스포티파이는 소비자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이 앱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지만, 애플은 스포티파이가 앱 내 유료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30% 를 커미션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스포티파이는 이후 유럽 위원들이 2020년 6월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했다.올해 3월, 유럽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18억 4000만유로의 벌금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애플은 이에 대해 이미 상소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여전히 최종판결을 기다리고있다.
애플은 EU의 중점'배려'를 받은 첫 번째 대형 과학기술 기업으로서 그동안 EU의 디지털 규제와 이견을 보여왔다.
이미 2주 전 애플 글로벌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쿡 애플 최고경영자 (CEO) 는 애플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키트를 전시할 때 유럽의'디지털 시장 법안'을 특별히 언급하면서'규제의 불확실성'때문에 올해 유럽에 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애플은 EU의 규제에 맞춰 변경된 유럽판 iOS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악성 소프트웨어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플은 미국 본토에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3월 21일, 미국 법무부는 정식으로 스마트폰 시장 독점 혐의로 애플을 기소했다. 메릭 갈란 법무장관은 만약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독점 지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소비자는 회사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8쪽 분량의 소송서에서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플랫폼 간 앱 개발 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억압, 플랫폼 간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의 암호화 지원 불가, 애플 스마트워치가 아닌 기능 약화, 제3자 디지털 지갑 제한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 일부 사례를 나열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14년 동안 반독점법에 따라 애플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앞서 애플은 전자책 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기술회사와 연합해 직원들의 임금을 낮춘 혐의로 법무부에 기소됐다.
유럽에서도 애플이'디지털 시장 법안'의 제약을 받는 유일한 기술 기업은 아니다.
이 법안은 대형 기술 회사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럽 디지털 시장의 경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참가자들의 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법안은 시장 영향력이 특히 큰 7개 기업인 애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바이트댄스, 유럽 본토의 부킹을 이른바'게이트키퍼'(gatekeeper) 목록에 포함시켰다.규정에 따라"문지기"기업은 반드시 그 플랫폼을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데터를 공유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비록 이 법안은 올해 3월 7일에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였지만 이미 지난해 9월에 유럽위원회는 이미 법안초안을 대중에게 공개했으며"문지기"기업은 반드시 법안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기전에 정돈개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럽련합의 압력하에 대부분 과학기술기업은 이미 유럽시장에서 력사적인 양보를 했다.예를 들어 애플은 EU 사용자가 제3자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메타는 EU 사용자가 인스타그램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을 다른 그룹 내 서비스와 데이터 공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icrosoft는 또한 EU 사용자가 Windows 시스템에서 Bing 검색 및 Edge 브라우저를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