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银行前首席经济学家:美国保护主义政策正反噬自身
寒武季节俨
发表于 2024-10-6 1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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过去几年,美国出台了越来越多的保护主义政策:提高关税,修改或退出自由贸易协定,并限制与被视为战略威胁的国家的贸易。虽然这些措施旨在对中国等对手施加压力,但越来越多的证据表明,经济制裁能带来的最好效果就是无效,而在最坏的情况下还会适得其反。
美国近年对自由贸易的承诺逐渐减弱,在特朗普2016年当选后更是转变为全面放弃。特朗普上任后最早实施的行动之一就是让美国退出《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之后,他又单方面对一系列商品征收关税,并大幅提高了对从中国进口的产品的关税。在特朗普任总统期间,制裁的频率和强度激增。2017至2020年间,美国实施了3900多项制裁。
拜登政府基本保留了特朗普时代的关税和制裁,同时又推出了自己的新措施。
长期经济制裁的总体影响令人失望。出口制裁的情况也好不到哪里去。正如美国前国家安全官员梅根·哈里斯最近所指出的,美国试图通过对先进技术实施出口限制来强化国内半导体制造业的做法“只是对美国公司造成了不利影响,没有实现任何战略目标”。
中国企业在东南亚、墨西哥和其他地区建厂从而继续向美国出口商品。此外,中国对特朗普关税作出的回应是对美国制造的商品征收报复性关税。这些限制反而加速了中国先进制造能力的提升。
此外,美国的关税和贸易限制并没有显著减少对中国商品的依赖。虽然从中国的进口有所减少,但许多从越南等其他国家采购的商品都含有大量中国零部件。
目标国家的生产商规避限制的决心——以及它们寻找方法的聪明才智——往往会削弱关税和制裁的有效性。对于iPhone和其他一些商品,可以说对中国的制裁导致了美国消费者成本增加,但却没有显著减少美国对中国供应链的依赖。
单边制裁的糟糕记录凸显了战后全球贸易体系的好处。美国最好减少对此类措施的依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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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only, this article does not represent the position of CandyLake.com, and does not constitute advice, please treat with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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